안산산단, GB해제 입안 이후 9개월 간 공전…왜?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안산산단 GB해제 입안신청서 제출…'하세월'
올 5월 재심의 결정…'시행자 공공성 강화, 주·상·산 용지 규모 밀도 재검토 의견'
민간업체와 의견 합의 난항, 대전도시공사·LH 참여 요구 등 우여곡절도

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GB 해제를 본격 추진한 지 9개월이 흘렀지만 '공공성 강화'와 '대장동 이슈' 등에 얽혀 공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대전시는 24일 GB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결과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GB 해제신청을 위한 입안신청서를 제출했다. 올 2월엔 국토부와 환경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곧이어 지난 3월 국토부 GB 해제 중도위 상정 협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중도위는 지난 5월 GB 해제 심의에서 '재심의'를 결정했다. 공익성과 공공성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안산산단 개발사업은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는데, 51%의 공공부문(산업은행, 기업은행, 건설근로자공제회)과 49%의 민간부문(㈜한화, 드림자산개발, SG개발)으로 이뤄져 있다.

중도위는 당시 안산산단 조성사업 시행자의 민간부문 비중을 낮춰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상업·산업 용도지역 구분 시설의 규모 밀도를 재검토해 공공시설 규모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배경엔 '대장동 사건'이 작용했다.

국토부는 대장동 스캔들이 벌어진 지난해 말 이후 민관합동 사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왔다. 타 사업과 달리 지자체나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지분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시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의 사업참여 압박 속에서 사업 추진 동력 약화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익성 약화 등이 불가피해 이를 위한 조율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해 민관합동 구조에 대한 10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주거·상업·산업 용도지역의 규모를 일부 조정해 국토부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9개월 간 공전을 거듭하며 이미 목표한 2026년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국토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제안한 것이다. 해당 제안은 GB 해제 심의에 상정돼 24일 중도위의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GB 해제 승인을 위해 국토부와 중도위를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가 어렵다면 조건부 통과라도 받아 사업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