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대혼란'…2학기 체험학습 등 파행 우려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 수학여행 등에서 학생을 태우는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본격적인 2학기 시작을 코 앞에 두고 충북지역에서도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 전세버스 업계가 모두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갈 때 각 학교가 임대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경찰이 법제처의 해석을 토대로 이 경우 전세버스도 초등학생들을 태운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에 알리면서 문제가 커졌다.

규정대로라면 학생들은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와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가 설치되는 등 통학버스 요건에 맞게 개조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가 모는 노란색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2학기 개학을 목전에 두고 도내 교육당국과 일선 초등학교, 전세버스 업계 모두 속된 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다.

도교육청에는 올해 현장학습 등의 일정을 이미 확정 짓고 전세버스 계약을 해둔 각 초등학교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뚜렷한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경찰과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며 "교육청으로서도 어떻게 하라고 학교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겨우 재기를 노리는 전세버스 업계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충청북도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업계가 코로나19뿐 아니라 메르스,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일이 있을때 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악재까지 터져 황망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 업계는 현장 체험학습 차량의 경우 일정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해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달 시행한 관련 공문을 한달이 지나 대안도 없이 23일에서야 각 학교에 내려보내, 2학기 체험학습 여부는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학생 안전을 위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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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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