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기남부·백령도공항… 정치권, 선거때면 신설 공약 남발

현재 15곳 중 11곳 적자 허덕
정부, 지방 10곳에 설립추진
무안공항, 5년새 839억 손실
예천 폐업·양양 국제선 포기
"국가예산 낭비" 우려 목소리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망한 잔치는 끝났다. 정부는 잼버리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철회하라."(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당정이 23일 충남 서산공항 건설 관련 예산을 배정하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에서 우후죽순 추진 중인 전국 10곳의 신공항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5개 공항 중 적지 않은 곳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표심을 겨냥한 신공항 추진에 세금 낭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인천·제주·김해·김포공항 등 4곳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이 적자운영되고 있다. 적자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운영해 번 돈으로 메우고 있다. 적자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항 당기순이익 현황(2017년~2022년 6월 기준)을 보면 공항별로 수백억원의 적자가 쌓였다.

무안공항이 839억6100만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컸다.

이어 △양양공항 732억8900만원 △여수공항 703억4900만원 △울산공항 641억8000만원 △포항경주공항 621억2800만원 순이다.

이렇게 현재 문이 열려있는 지방공항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새롭게 추진하는 신공항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내건 신공항은 경기남부공항, 포천공항, 서산공항, 백령공항, 새만금공항, 부산 가덕도공항, 대구경북공항, 흑산공항, 울릉공항, 제주 제2공항 등 10곳이다. 건설비용이 적지않게 투입되어야 하는데다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정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악순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에서 고추 말린다"라는 루머가 나올 정도로 이착륙 비행기를 보기 힘든 공항들이 적지 않다.

실제 일부 지방공항들은 적자를 거듭하다 문을 닫거나 용도가 아예 바뀌었다. 예천공항은 영업을 포기해 아예 문을 닫았고, 2002년 문을 열었던 양양공항은 국제선이 멈추면서 작년 142억원의 적자를 냈다.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원으로 용도를 변경해 공항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고, 매년 22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전남 무안공항의 지난해 매출은 20억원 뿐으로 존립기로에 서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 신공항 추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항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는 지역이라면 관광객 유치와 물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를 펼치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대형사업으로 인한 몇십조원에 달하는 혈세낭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세계 잼버리 대회를 명분으로 예타 조사를 면제했는데, 제대로 행사가 준비되지 못했던 올해 잼버리는 처참한 평가를 받으며 이미 막을 내렸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야 완공되는 공항을 두고 2023년 잼버리를 위해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전북 정치권의 어처구니없는 우롱과 사기에 1조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낭비될 상황"이라며 "이미 전북에는 만성적자인 군산공항이 있는데도 또 하나의 공항 건설계획으로 수라 갯벌이 매립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수백억원을 들여 공항을 지어도 노선확보가 쉽지 않고 이용객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인 신공항의 과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항건설로 인한 발생하는 소음과 해당 지역의 고도제한 신설, 탄소중립정책 역행 등의 문제점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