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산단… 그린벨트 해제 필요충분조건 갖췄다"

원주민 토지 수용 사용 동의서 70% 이상
재산권 침해 등으로 GB 해제 요구 거세
업계, 입주 희망 기업 200곳 이상 추정

대전 유성구 안산산단 인근 주민이 산단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김영태 기자

국토부 중도위의 안산산단 재심의와 관련 GB 해제에 대한 이른바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정부·대전시의 정책적 시너지 제고는 물론 실제적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안산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주민들의 동의율도 높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만큼 GB 해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단사업시행자 등에 따르면 인허가 당시 지난해 5월 기준 안산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총 176곳으로, 방위산업체 77곳과 일반 기업 99곳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입주의향서 제출 기업 목록이 지난해 5월 기준인 만큼 현재 더 많은 기업에서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추가하면 200곳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안산산단 면적은 약 50만 7000㎡인데 입주 의사를 내비친 기업들의 면적은 지난해 5월 기준만 해도 약 152만 1000㎡에 달한다. 계획용지 면적 대비 3배 이상의 기업들이 안산산단 내 입주의향서를 제출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입주 문의가 설왕설래하고 있다"며 "대전 지역 내 산업용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만큼 안산산단에 자리를 잡으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산단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 간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선결조건인 GB를 신속히 해제해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주민들도 안산산단의 조속한 개발을 염원하고 있다.

안산산단 부지 내 원주민 토지 사용 동의율은 현재 7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산산단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산단 조성에 공전을 반복한 만큼 GB 해제에 대한 갈증이 매우 크다.

윤장한 외삼1통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공공부문이 안산산단 조성 사업에 명확히 참여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선 공공성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도 안산산단 개발 때문이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뿐만 아니라 시의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산산단 부지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류덕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산산단은 이름만 거창한 채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계룡대와 자운대 등 군사적 요건도 충분하고 일반 기업들이 오기에도 충분한 요건을 지닌다"며 "허나 무엇보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GB를 해제해야 한다. GB 이외 지역으로만 갖고 산단을 조성하면 경제성을 확보하기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