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경 재도입 검토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2023년 4월14일 의무경찰 1142기 합동 전역식에서 대원들이 전역신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23.4.14. 뉴스1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기점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20만 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8000명을 의경으로 모집해 경찰에서 전환 복무케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병역 자원 감소로 현역병이 줄어들자 의경 폐지 방침을 정했다. 이후 20%씩 감축하다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인 1142기의 전역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