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사퇴”…연금 소득보장 곁가지 취급에 일부 위원 반발

[국민연금 개편 논란]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내부 갈등 심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토대가 될 보고서를 놓고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득대체율’(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 대비 몇 %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에 대한 견해 차가 큰데, 일부 위원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가 “재정중심론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견해는 크게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강화론’으로 나뉜다.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소득보장강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인상하자는 소득보장강화론 쪽 주장보다는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재정안정화강화론 쪽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른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1일과 18일 보고서 확정을 위한 재정계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정안정론을 지지하는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유지안을 ‘다수안’,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보고서에 표기하자고 주장하자 소득보장강화론을 지지하는 위원들이 반발하며 ‘인상안을 보고서에서 통째로 빼달라’고 요구했고, 일부는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정계산위원회 민간 전문위원이자 소득보장강화론을 주장하는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참석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에서 공적연금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사회 연금 논의에서 엄연히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으로 모는 것은 보고서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편향된 보고서가 아니라 양 입장을 균형 있게 서술한 보고서가 돼야 한다. 재정 중심론 쪽의 시나리오와 보장성강화론 쪽의 시나리오가 각 지면에서 독자적으로 서술돼 보고서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다수안·소수안 표기는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재정계산위원 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