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對中 수출통제 유예 '1년 더' 가닥

니혼게이자이 보도…美, 규제유예 연장방침 굳혀
1년 추가 연장 가능성 커…조만간 공식 발표할 듯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단행한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됐던 규제 유예 조치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미 워싱턴D.C. 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의 1년 유예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올해 6월 업계와의 만남에서 유예 연장을 시사했고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규제 적용을 유예받은 기업들에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유예 조치를 연장해줄 전망이다. 정확한 유예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 안팎에선 1년이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수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처였다.

중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대만 TSMC 등은 현지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고 이에 미국 정부는 우리 기업과 TSMC 등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올해 9월말까지 1년 유예했다.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굳힌 건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시장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자사가 생산하는 낸드플래시 제품의 40%를 만들고 있다. 메모리 2위 업체 SK하이닉스는 중국 다롄 공장과 우시 공장에서 각각 낸드 20%, D램 40%를 제조한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가 끝나 현지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면 메모리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전자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 현지 반도체업계에서도 미국의 지나친 대중국 규제가 공급망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달 성명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미) 정부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때로는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을 방해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국의 보복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