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는 최윤종…“대책 입체적으로 논의돼야”

최인영 2023. 8. 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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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이후 최윤종의 이름과 함께 구금 이후 촬영된 이른바 '머그숏'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흉악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인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신상공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이 약 두 시간 가량 전인 오후 4시 40분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를 연지 한 시간 반 만에 결론을 낸 겁니다.

경찰이 배포한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최윤종, 남성이고요.

1993년 생이고요.

만 나이로 30살입니다.

경찰은 결정 배경도 설명했는데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등 증거도 충분하다, 여기에 잇따른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과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신상 공개 여부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게 이른바 '머그숏' 공개였어요.

그럼 오늘 공개된 저 사진이, '머그숏' 인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사진에서 최윤종은 푸른색 티셔츠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상태였는데요.

며칠 전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취재진을 만났을 때도 최윤종은 푸른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머그숏은 사건의 피의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가 가능한데 최윤종은 어제 촬영과 공개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겁니다.

앞서 신림동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조선과 분당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을 한 최원종은 머그숏 촬영과 공개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머그숏이 공개된 건 2년 전 교제 여성의 가족을 살해했던 이석준이 유일했는데, 최윤종은 두 번째 머그숏 공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경찰은 최윤종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최윤종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여러 정황들은 살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첫번째 정황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인데요.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사인이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머리를 중심으로 폭행한 데다가, 목까지 졸랐다면 살인의 고의성이 더 선명하게 입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윤종의 PC와 휴대전화에서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최윤종이 이번달에 '살인'과 '살인 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한 흔적들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최윤종이 한 차례 거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최근에 이런 흉악 범죄가 계속 일어나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죠?

[기자]

네, 한 총리는 이같은 범죄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치안 역량도 강화하겠다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한덕수/국무총리 :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흉기 소지의심자·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또 올해 4월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최근 발생한 흉악 사건의 범죄자들의 공통점들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들은 모두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른바 '외톨이 범죄'인 겁니다.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은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게임만 즐겼다고 하고,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범 최원종도 대인기피증으로 학교를 자퇴한 상태였습니다.

최윤종도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가족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적 교류 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건이 나기 8~9일 전이 마지막 대화였다"는게 최윤종 가족의 말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처벌에만 집중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며 쌓인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기 전에 사회적으로 미리 다양한 장치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자신이 제대로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화 이런 게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초기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이…"]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단 건데요.

자신의 이야기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상담 지원과 관리 차원의 복지 제공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최인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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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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