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특위·상임위 세종으로…세종의사당 시대 ‘한 발짝 더’

손지은 2023. 8. 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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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특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특위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과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15개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등도 검토했으나, 12개 이전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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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소위, 세종의사당 규칙안 의결
예결특위, 국토위, 정무위 등 이전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도 세종으로
정진석 “560만 충청 염원, 본회의 만장일치로”

국회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이양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특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겨두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규칙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상임위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특위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과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15개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등도 검토했으나, 12개 이전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운영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미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 위주로 상임위를 옮겨,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이동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회도서관은 세종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도 거론됐으나 서울에 존치하고, 세종의사당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열람·대출이 가능하게 한다.

규칙안은 오는 30일 운영위 전체 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올해 내 규칙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등 협의를 마치면 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여야 안팎에서는 2028~2030년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규칙 조속 제정 요청하는 송아영 위원장 -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공주사무소를 방문, 정 의원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 조속 제정을 요청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소위 종료 후 페이스북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출범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규칙 제정 완수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에 앞장서 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56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향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의 문턱을 잘 넘어,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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