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검증’ 벼르는 민주당… 국회 인준 험로 예고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

과반 찬성 필요… 巨野 반대 땐 어려워
野 “판결문 분석해 이해관계 등 살필 것”
64억 재산 형성과정 등 ‘송곳 검증’ 별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인준 과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다. 과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임명은 무산된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전달된 뒤 정식으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구성, 청문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지도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68석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여소야대 국면이던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당시 30~40여표를 야당으로부터 얻어내 가까스로 절반을 넘긴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세평을 조회하는 한편, 이 후보자가 그동안 내린 판결문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판결을 전후로 이해관계라는 것이 생기지 않나”라며 “여러 갈래로 이 후보자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을 두고도 공박이 예상된다. 변호사 출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판례로 남아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며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정의와 공정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올해 3월 30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11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보유했고,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원) 등 배우자 재산 포함 총 64억원대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배우자 재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용도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원), 예금(10억3718만원), 보석 등 42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현금성 자산은 24억5498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 이 후보자 본인이 보유한 예금 6억2122만원, 장남 예금 4억9061만원, 장녀 예금 2억4852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입법부의 행정부·사법부 발목잡기가 연출된다면 그것도 부담이라서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후보자가 문제가 있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면서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