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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상당수를 재위촉해 점수를 매기게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3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54명, 2019년 53명, 2020년 49명의 경영평가위원이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상당수를 재위촉해 점수를 매기게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3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54명, 2019년 53명, 2020년 49명의 경영평가위원이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평가위원은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향후 5년 내 위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53명의 위원 중 재위촉된 사람이 2020년에 16명, 2021년에 14명에 달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기재부는 과거 평가위원이었으나 전년도에 위원이 아니었던 자가 최근 5년 임기 중 1억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을 경우에 제한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검증기준을 완화해 운용했다. 2018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교수가 임기 중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 970만원을 수령했는데도 2020년에 재위촉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실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기재부는 2019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배점이 기준과 다르게 설정했다는 오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최 이틀 전에서야 발견했다. 그 결과 원자력환경공단과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등의 등급이 높게 결정되는 등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