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해야”

[KBS 광주]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교직원들의 실직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해인학원 소속 동신대 교원 3명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점’, ‘각 이사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임금동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교직원들의 동의가 없는 점’ 등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학교 측이 관련 교수들에게 접근해서 체불 임금의 20%만 받겠다는 포기 각서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일반적으로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행태는 교육기관의 건강한 대응방식으로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