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부활 외치는 여론...전문가들은 "예방 효과 글쎄"

[앵커]

최근 일상 공간에서의 무차별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야 강력 범죄가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에 출근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은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동료 : 사형 제도를 부활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은 따듯한 삼시 세끼를 먹을 거잖아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한국은 사형을 여전히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지금도 중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지난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지난해 7월 조사 결과에 더해, 최근 잇단 흉악 범죄에 분노한 여론은 사형 집행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신림동 흉기 난동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범죄자를 단죄해 '본보기'로 삼자는 취지인데,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사형이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자기가 사형을 집행 받는다고 할지라도, 현재 나타나는 범죄 현상은 반드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좀 더 범죄 예방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년 UN에 가입한 193개국의 74.6%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가운데 UN은 지난 1월 한국에 사형제 완전 폐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범죄자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검토하는 이유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지난 21일) : 가석방 없는 종신제와 함께 가는, 세트로 가는 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범죄가 설령 경미하더라도 세 번째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범죄자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제로 처하겠다, 이렇게 함께 세트로 가야 하는 거죠.]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맞추면서,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형벌의 수위를 고민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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