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대학생 대출한도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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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약자 복지, 국민 안전,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은 약자, 국민 안전, 미래 세대, 일자리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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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등 조기개통 예산도 반영
국민의힘과 정부가 ‘약자 복지, 국민 안전,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가 덜 걷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민생 챙기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설된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계획대로 내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을 위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인천발 KTX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논의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을 총괄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면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은 약자, 국민 안전, 미래 세대, 일자리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동의했다.
당정은 부모급여 지급액을 내년에 최대 월 100만원까지 올리기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만 0세 자녀에 대해 2023년에는 월 70만원씩, 2024년에는 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세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액은 올해 35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한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확대 적용한다.
당정은 의료 사각지대로 지목된 소아응급 필수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내년에 3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한편 당정은 내년에 군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간부들만 입었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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