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23 사업일몰제 결과 발표, 추진 사업 10.2% 정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해 업무추진 효율성을 지향하는 사업일몰제를 시행, 올해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 2254개 중 10.2%(230개)를 정비했다.

‘사업일몰제’는 신경호 교육감 공약과제다.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정비,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사업일몰제 검토 대상 사업은 도교육청(1072개)과 직속기관(1182개)을 합쳐 총 2254개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 근거, 정책 지향, 학교업무경감, 효율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230개(10.2%)를 정비했다. 세부적으로는 폐지된 사업이 139개로 가장 많으며, 축소 49개, 통합 30개, 이관 12개 등이다. 1917개 사업은 유지되며, 107개 사업은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후학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국가대표 후보, 동계육성종목학교 훈련비, 동계육성종목꿈나무선수 훈련비 지원 등은 학교육성종목 지원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을 10% 내외로 정비하고 교육정책사업의 총량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