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R&D 브로커' 컨설팅社는 제재 안한다

카르텔 지적에 예산 깎았지만 컨설팅업체들은 조사·처분 안해
국힘 "中企 돕는 순기능 있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R&D(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지시에 따라 불요불급한 주요 R&D 예산을 33년 만에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카르텔의 주축으로 지목되는 컨설팅 업체들은 제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R&D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에는 컨설팅 업체가 필요한 만큼 부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나눠주기식 사업들을 걸러내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8000억원가량 줄이고, R&D 사업 미흡 평가비율을 현 10% 권고에서 20% 의무화로 강화함으로써 추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진행 중인 R&D 사업들도 조사해 '카르텔 요소'가 있을 경우 처분한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들은 조사·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잘못된 R&D 사업 사례들을 살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 컨설팅업체들을 조사해서 사법처리하는 건 쉽지 않다"며 "이번 R&D 제도혁신 방안도 계속 늘어나는 R&D 예산을 앞으로 제대로 쓰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브로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R&D 사업 수주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도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을 돕는 순기능이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