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가른 운명… 中 '40년 만에 끝난 호황'·日 '부활의 날갯짓 시작' [아시아 경제패권 지도가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도쿄=정지우 김경민 특파원】 중국과 일본 경제에 대한 평가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중국은 '호황이 40년 만에 끝났다'는 처절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뒤로하고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이러한 평가는 경제지표로 명확히 증명된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소비·생산·투자·수출·물가·부동산·고용·증시·세수·재정 등 거의 모든 데이터가 악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같은 통계라도 수치가 개선되고 있다.

양국 상황이 상반된 것은 정부의 정책에서 맥을 짚을 수 있다. 중국은 3년 동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 특유의 봉쇄 정책을 펼친 데다,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전부터 강도 높은 규제와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경제 주체를 움츠러들게 했으며 외국 자본마저 중국 시장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파산하는 기업도 넘쳐났다. 반면 일본은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수출경쟁력을 올리는 등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또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진출했던 자국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시장이 안정되니 중국과 달리 증시 등에 유입되는 외국 자본도 늘어났다. 걷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미래, 즉 향후 전망도 차이가 난다. 글로벌 기관들은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내려 잡았다. 일부에선 2035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고 쓴소리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한국의 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으며, 올해 2·4분기엔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0.6%)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측면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중·일 양국과 무역을 상대로 끊임없이 성장해왔다는 점에 있다. 아울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강국들이다. 따라서 파이낸셜뉴스는 한국 경제의 대외상황과 경제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를 파악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