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지급… 재파종 비용 전액 지원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어린 가축 들이는 비용도 보조
농기계·축사 피해 35% 지원.. 논콩 등 전략작물에도 직불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여름 호우 피해를 본 농축산 분야 피해 정부지원 상향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지원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로 작물을 다시 심고 가축을 새로 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보조한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주택 소상공인 지원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보조한다. 그동안 50%만 보조해 왔다. 농기계와 온실 축사 내 시설 장비 피해도 35% 한도로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자연재해 피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 4300여 피해농가에 농가당 평균 45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작물의 영농 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정 장관은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면서 "이번 호우 피해와 관계없이 동 직불금을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다"면서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복구 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 소요재원을 교부한다. 이어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