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힘쓸 것... 윤 대통령과는 그냥 아는 사이"

정원일 2023. 8.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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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인선안을 발표하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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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며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그간 사법부의 신뢰 저하와 정치화 우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이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아 그냥 아는 정도"라며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법원에서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차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인선안을 발표하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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