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원칙 불변…일본, 합의 위반시 국제법적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원칙을 한 번도 달리 한 적이 없다”며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류에 대해선 상식과 원칙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에게 메시지를 잘못 드리는 것 아닐까 싶어 ‘오염수 방류’라는 표현을 바꾸지 않고 써 왔다”며 “정확히는 ‘과학적 기준에 맞는 오염수 방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정부도 과학적 기준에 맞는 방류를 반대할 수 없지 않으냐는 표현을 썼고, 우리도 그렇다”며 “방류를 안 하면 걱정이 없겠지만 여러 이유로 (오염수가 현재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거라면, 과학적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동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기준’이라는 말을 빼 버린다”며 “(처리되지 않은) 진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로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한일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조치하고,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류 이후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도하는 안전성 평가에 한국도 참여하겠지만, 타 회원국들도 참여하는 만큼 한국이 단독으로 검증 작업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 영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지난 번(방류 전)에도 IAEA가 시료를 3차례가량 채취한 후 4개국(한국, 미국, 스위스, 프랑스)에 보냈다”며 “그런 식으로도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협상 당시 국민 반발이 커지자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 걱정에는 정부가 반응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한) 유럽연합이나 스위스와 우리는 다르다”며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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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