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재정비 단초" vs "위법"…5기 방통위, 갈등 불씨 남기고 퇴장(종합)

김효재·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23일 임기종료
후임 인선 늦어져…새 위원장 임명돼도 정상 운영 어려울 듯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0차 위원회 회의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3.08.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23일 종료되면서 5기 활동이 종료됐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이제 상임위에는 이상인 위원만 남은 상황이다. 이르면 이번 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이 유력시되고 있어 6기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공영방송 재정비 단초 제공" vs 김현 "위법 사례 빈번"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행정 부처인 방통위처럼 나의 결정이 그 어떤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가 내린 결정이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일인지,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인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는 일인지, 족쇄라도 채우는 일은 아닌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김 직무대행과 다른 시각의 퇴임사를 전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함에도 최근 두 달 반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위법한 일이 일어났다"며 "3인 체제에서 40여년 간 진행돼온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졸속으로 개정했고, 공영방송 이사를 기소됐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등 폭거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분간은 2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같이 단 2명이 방송 장악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면 탄핵의 마일리지를 쌓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이고 원칙의 틀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은 퇴임사를 발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당분간 2인 체제…정상 운영 쉽지않을 듯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5기 방통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상임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분간 방통위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면 된다.

5기 상임위원 중 가장 먼저 3월과 4월에 야당이 추천한 안형환 위원과 대통령 몫인 김창룡 위원이 잇따라 임기가 종료됐다. 그러다 김창룡 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위원이 5월 4일 임명됐다. 이 가운데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 5월 TV조선 점수 변경 사건과 관련해 면직되면서 3인 체제가 됐다.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임명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은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회 추천 몫인 나머지 3명의 신임 위원 인선과 관련해 여당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야당은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최민희 전 의원을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고 있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새 방통위원장이 오면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가까스로 갖추게 되지만 합의제 기구인 만큼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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