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반대” vs “한국까지 4~5년”…외통위 달군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日방류 D-1]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본의 방류에 찬성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며 방류 직후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맞섰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로 벌어진 여야 신경전으로 지연됐다./뉴스1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시간 뒤에 열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내걸자 여당 의원들이 이 상태로는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정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방류)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물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방류에) 찬성이나 지지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원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 반대가 아니더라도 최소 방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방류조차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게 아니고 그냥 사후에 통보받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일본하고 그간 소통을 계속 긴밀하게 해 왔으며 일본의 방류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황희 의원은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 안 버리고 바다에 버리는가. (오염이) 심각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장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김홍걸 의원은 “광복절 축사 때 대통령은 일본을 파트너라고 했는데 별로 일본 쪽에서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우리 쪽 사람이 후쿠시마에 파견돼 상주하면서 독자적으로 검증해야 하는데 안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핵 폐수를 먹게 됐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수산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불안감만 커진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서 4, 5년 후에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로 벌어진 여야 신경전으로 지연됐다./뉴스1

정진석 의원은 전임 정부를 겨냥해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라는 자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IAEA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도 같은 입장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 하에 우리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점점과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을 말했고, 우리 정부도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윤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우리바다 지키기 TF’를 가동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오후 7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