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日오염수 방류, 기준에 안 맞으면 국제 제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기준에 안 맞는 방류를 하면 중단 및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양자 협의 위반이라 (판단한다)면 국제적인 제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베크렐(농도)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이라며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도 안 되는데, 69종을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의 우려가 자칫 광우병 소고기 파동 사태와 같이 “잘못된 선동과 과학을 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언급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최대한 빨리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제’ 도입에 관해선 “인권 문제로 없어졌지만 현 시점에서 범죄까지 갈 수 있는 질병과 아닌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원이 입원을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경제수석,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져 불균형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저는 사람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런(기재부 편중) 부분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한다”고 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3국이 협력체를 만들어 하나의 질서가 태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중국이 언제라도 국제 규범과 질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의지를 가질 때는 언제라도 오픈돼 있다는 말을 서로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