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인상···총선 의식 지역사업도 대거 반영

■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
"씀씀이 줄이더라도 약자 두텁게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에 주간 1대1 케어
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생 생활비대출 350만→400만원
인천發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대구도시철도 엑스포선 등도 포함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왼쪽 여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재옥(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와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 세대,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약자 복지 강화를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 복지’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방,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에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약자 복지, 안전, 미래 세대, 일자리 등에 초점을 두고 4대 분야 예산이 집중 논의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일찌감치 예고한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은 높이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민생 분야에서 돌봄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부모급여 지원금을 현재 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한다. 또 24시간 통합 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자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 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을 늘리는 것도 눈에 띈다. 특히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와 ‘천원의 아침밥’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하고 전략작물 식품의 면적 확대 예산도 반영한다.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약자와 미래 세대를 지키면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왔다”며 “대학생들의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군 장병 예산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구체화해 국정과제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2024년은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서울의 노후화된 전동차·에스컬레이터 등을 개선하는 예산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영남권의 경우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울산 난치 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 시험 시설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는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 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 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결정됐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북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 예산,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예산 등이 반영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긴축 재정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개발 사업이 대거 반영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