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안산국방산단 이번엔 'GB 장벽'넘나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오늘 열리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국토부 중도위는 지난 5월 4일 안산국방산단 부지인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원 159만㎡ 중 약 87%에 해당하는 138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검토한 후 대전시에 '재심의' 결정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중 중도위 심의를 마친 뒤 연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하겠다던 시의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안산국방산단 조성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유성구 안산동 일대에 사업비 1조 4000억 원 상당을 투입해 첨단 센서 관련 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및 국방산업을 연계한 연구시설, 산업용지,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안산국방산단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시의 주요 현안이라는 점에서 산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토부 중도위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사업 지분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타 사업들은 지자체 또는 산하 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안산산단은 산업은행컨소시엄과 한화그룹 등 민간개발 등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공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시는 사업자 구성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린벨트 해제 건이 이번 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번 재심의 결과는 안산국방산단이 대상지로 포함돼 있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전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에는 우주·국방융합 산업지구(안산 산단), 스마트 ICT융복합산업 특화지구(대동 지구), 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산업 특화지구(신동·둔곡지구)등 3곳이다. 시는 이번 재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국방산단의 사업추진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