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산업 육성 본격화…클러스터 사업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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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클러스터 삼각체제 조성을 위해 6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구축사업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조성을 위해 총 6000억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며, 전남·경남·대전 특구별 다양한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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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사장·우주환경시험시설 등 구축…정부-지자체 '원팀'으로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클러스터 삼각체제 조성을 위해 6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지금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 사이다. 이날 총괄위에서 예타 면제가 결정된 만큼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6000억 규모 자금 투입…전남 특구에 민간 우주발사장 만든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예타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에 더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된 지역별 거점센터와 미래 인재양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기존 예타로 추진했던 사업의 경우 1년 이상의 기획과 타당성조사를 거친 만큼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검토된 효율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비 규모가 일부 조정돼 반영됐다.
특구별로 살펴보면 전남 발사체 특구는 '아시아의 우주항 도약'을 목표로 막 태동하는 민간 발사체 산업의 견인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지원해 이를 구심점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민간 발사장을 신규 구축한다. 민간 발사장이 구축되면 해외 발사장을 찾아야만 했던 국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이 새로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장 인근에는 이송된 발사체 단 조립 및 위성 조립 등을 위한 조립동 등을 신설해 민간 기업의 발사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사체 특구 거점센터인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가칭)'도 신규 구축한다.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시험 평가·인증 지원,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발사체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전담 지원센터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특구는 '위성 산업' 생태계 본격 조성…대전은 연구인력 양성 중심
이를 위해 위성 개발 단계에서 필수적인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대 구축한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이 부족하면 위성 개발이 지연되거나 해외에서 시험수요를 충당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 특구는 중소기업 등 현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발사·궤도·전자파 등 시설·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위성 특구 거점센터인 '위성개발혁신센터(가칭)'도 신규 구축한다. 위성 기업 집적, 광학 탑재체 등 개발에 필요한 공용 장비 구축, 산·학·연 협력 촉진 등 위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의 경우 '미래 도전적 우주 연구의 허브'를 목표로 우주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전 특구 거점센터로는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가칭)'를 신규 구축한다. 기존 대학 등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실험·실습 중심의 우주 교육환경 구축, 미래 우주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글로벌 우주 교육 네트워크 허브 조성 등 대한민국 대표 우주분야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현장 연계형 우주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큐브위성 제작·활용, 위성정보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산·학·연 연계 교육 및 맞춤형 실무 교육을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국가 우주산업 정책의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단(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총괄 관리·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예타 면제가 결정됐다"며 "과기정통부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시 등 관계기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클러스터 적기 구축을 위한 원팀(One Team)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 외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사업 발굴과 국제협력 방안 모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타 면제가 결정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은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세부 사업 예산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2024년 초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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