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미 대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미 입장 일치돼”

“오염수 방류, 과학적 프로세스 따라 만족”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23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 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에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23일 “후쿠시마 오염수(water) 방류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돼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미 대사관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과학적 프로세스를 따랐다고 생각하고 이에 만족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본의 이런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과도 일치한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과학에 기반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본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개방적 태도로 역내 당사자들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 설명을 해왔다”면서 “한국도 관련해서 일본과 여러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에 대해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간 방류에 찬성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군사·안보적인 것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다”면서 “21세기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는 거의 다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새로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이들과의 어떤 양자 동맹에 개입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정상회담 문건에서 “한·미·일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신속히 협의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사실상 준군사동맹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3개 문서 중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3자 회담은 나토가 아니라”면서 “어떤 무력의 위협에 놓여있을 때 즉각적 트리거(방아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위협이나 도발이 있었을 때 협력과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문서 2번째 문단에 나와 있듯이 3자 정상회담이 양자 동맹이나 한반도 확장억지 등에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면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과 발표 전 브리핑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과 관련해 “위기 시 협의 의무(duty to consult)를 맹세하는 것(take a pledge)”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무(duty)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는다. 약속(commitment)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외교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