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양주권 확보 위해 해양경찰의 역할 강화돼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은 ‘30-50클럽’의 일원이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갖춘 국가를 의미한다.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이 클럽에 포함될 수 있어 통상 선진국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20개가 넘는다. 이 중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 나라다. 이들 나라들은 모든 산업 분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수하고 특히 해양레저산업 등 해양 관련 분야가 강세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주철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치안자문위원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해안선 길이만 1만4963㎞(호남 7336km, 남해안 2252km)에 달한다. 또 3382개의 부속 섬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우수한 경제적·자연적 환경을 갖춘 대한민국은 해양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해양과학기술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특히 해양물류부문에서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환경을 조성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 물류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해양패권 경쟁의 심화 및 기후변화, 과학기술 발전과 인구감소 등 해양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 전문 인력 역량강화, 해양 기술개발 기반 확충, 해양지역별 밀착형 현안 대응체계 구축, 스마트 해양 가치 실현, 글로벌 항만기후대응 동향 및 항만의 탄소중립 전략, 디지털 국제물류 최신 동향과 항만의 스마트화 전략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해양경찰의 존재와 역할은 독보적이며, 더욱 진취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신설된 해양경찰청은 △해양주권수호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유지 △해양오염예방·방제 △해양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해양관련범죄 예방·진압·수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은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현장·국민·동료·미래 4대 친화정책을 통해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형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선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는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의 독립적인 조직체계와 이에 걸맞은 지위 및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해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해양경찰에 국민적 사랑과 관심,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주철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치안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