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권침해” 한동훈 “미국도 인정”…‘가석방 없는 종신형’ 두고 갑론을박

국회 법사위서, 당정 ‘흉악범죄 처벌강화안’ 논의
野 “디테일한 검토 필요…전가의 보도 아냐”
韓 “미국·유럽도 인정…피해자 인권 먼저 생각”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3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흉악범죄 처벌 강화’ 문제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문제에 대해 ‘인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당정 협의에서 무차별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제 규범을 들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권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종신형을 받는 등) 형벌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기준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당장이라도 흉폭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법사위 출석한 한동훈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3 연합뉴스

소병철 의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검토할 수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일정 기간 기준을 정해서 수사·기소 법원의 처벌 및 가석방 경향을 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같이 있는 것이고 판단을 하는 법원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며 “미국도 거의 모든 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한다. 유럽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많다”고 맞섰다. 이어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이 말한 반대 이유”라면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의견을 보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법원의 행태를 보면 법관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사형제 관련 결정을 내린다. 종신형을 반대하는 판사가 있으면 또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관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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