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오염수 공방…여 "가짜뉴스 불안 조장" 야 "일본 정부 대변"(종합)

민주 "일본 방류 사실상 찬성하며 국민 안전 방치"
국힘 "IAEA 따른 과학적 결정, 문 정부 입장 같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켓을 제거하고 있다. 2023.08.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영서 기자 =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정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국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류 직후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야당이 가짜뉴스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 등으로 1시간 이상 늦게 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이뤄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외교 실패'로 혹평하며 총공세를 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으며,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찬성했다고 공격했다.

전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찬성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 반대라고 생각을 하겠나"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원욱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며 "최소한 과학적으로 문제없으니 방류하겠다는 것 아닌가. 반대는 아니고 방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4일 방류조차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게 아니고 그냥 사후에 들을 수 뿐이 없었던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병석 의원은 "오염수 문제는 전 국민이 그리고 시한이 없이 불가역적으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나 일본이 강조하는 과학적 안전의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평안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통령 또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전 각료가 국민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 자국 어민들에게 먼저 달려갔다. 그리고 설득하고 고개를 숙였다"며 "우리 정부는 뭐가 잘했다고 당당하냐. 국민 앞에서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일본 정부에게는 '유감이다' 이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정식 의원은 일본을 겨냥해 "바다는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어느 한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일본이 두고두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제2의 태평양전쟁이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일본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냐. 태평양 전쟁을 벌였고 우리도 그 침략에 피해를 나라"라며 과거의 상처와 엄중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일본 어민과 태평양 연안도 반대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특히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만 유독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방조 또는 양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은 "(정부가)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본 정부가 좋아할 만한 얘기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왜 일본만 두둔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3. 20hwan@newsis.com

국민의힘은 '과학적 기준'을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 후에도 우리 해역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판단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핵 폐수를 먹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닷물이 동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간다.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미국으로 간다"며 "물이 바로 와닿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지금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은 조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에 한국에 우리 동해안에 도착하겠다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야당에서) 우리 국민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수산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좋아하는 생선회도 먹으려면 께름칙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을 말했고, 우리 정부도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윤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 전임 정부를 겨냥,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라는 자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IAEA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도 같은 입장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 하에 우리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점점과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도 엇갈린 평가를 했다.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일본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기존 비판을 이어갔다.

황희 의원은 "한반도 역내 안보를 고리로 해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리가 되는 안보가 우리한테는 핵심적인 국익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우리는 그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고 의견을 내고 계획표를 만들어야 할 텐데, 미국도 별로 관심 없고 일본도 관심 없고, 거기에다 우리도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3국이 공동 이익을 챙긴다고 하는데 미국한테 얼마 전까지 반도체 당했다. 일본한테 강제동원 피해국가가 셀프 보상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처리한다"며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취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그 이전의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성사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렇게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중국을 겨냥해 열렸다는 해석에 "한국에서는 과거의 대중국 굴종외교에 대한 결별 선언인 동시에 반주권적 삼불약속 폐기의 개시 신호탄이기도 하다"라면서도 "중국에 대한 협력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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