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대밭’ 통일부, ‘직원 실신’ 보도에 “조사 중에 쓰러진 건 아냐”

이시원 전 검사가 이끄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던 통일부 직원이 조사 중 실신했다는 보도 관련해 통일부가 “조사 중 실신한 사실은 없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해당 직원이 조사 중 쓰러져 병원으로 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한겨레신문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고 입원 뒤 병가를 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비난하면서 ‘쇄신’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신임 차관 주도로 통일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동시에 비공개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사 중에 쓰러져 병원에 간 사실은 없다”고 했으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를 받았던 해당 직원은 이날 병가 중인 상태로 확인된다.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통상 의견 청취, 서면 조사, 대면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적인 조사 과정에서의 압박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주노총·한국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무간부인 이 직원을 포함해 교류협력국 간부들을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 주최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은 뒤 북한 직업총동맹 연대사를 발표해 통일부가 ‘경고’ 조처를 내렸는데 경고가 아니라 과태료를 물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고 조처 결정은 권영세 장관 시절 이뤄졌다. 과태료 적극 부과등 강화된 조처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다음달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실무간부와 그의 상급자를 중징계하라고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불문(不問)경고’를 최종 결정했다. ‘불문경고’란 ‘따져 묻지 않되 경고를 권고한다’는 뜻으로, 견책보다도 수위가 낮다.

이외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KT의 인터넷 티브이(TV) 채널 가운데 하나인 통일TV의 북한 방송 편집 보도와 관련해서도 또다른 교류협력국 실무간부를 조사한 뒤 통일부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통일TV가 북한 방송을 내보내리라고 통일부 공무원이 예상했음에도 과학기술부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26일 통일부가 펴낸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내용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명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간부 두 명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통일부에 통보했으며, 통일부가 정책연구용역을 이른바 ‘좌파학자’한테 몰아줬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보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 외 사안에 대한 공식입장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과기부는 통일TV 사용사업 관련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