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오염수 방류,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위반시 국제법 조치"

"방류·희석 전, 중, 후 데이터 공유해 점검"
"'우리 기준 안맞으면 중단'…위반시 제소"
"한미일 안보·경제협력, 세계 질서 태동해"
"중국과 서로 존중하는 성숙된 경쟁 관계"
"경제에 더 시간갖고 역점 시간배분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두 가지 기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방류 계획을 위반할 경우 "양자간 합의를 통해 조치가 안 되면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K4용기 방류 전, 준비할 때, 삼중수소를 희석하기 전, 중, 후 데이터를 공유해 맞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서 협의 조치하겠다"며 "(방류 계획이) 안 지켜지면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69종 (핵종 농도 데이터) 다 보고 '어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하라. 해명하거나'(라는 입장)"라며 "양자 합의 위반시 (국제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의 걱정에 대해 정부가 반응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규제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적으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다면 (수산물) 수입을 막는 게 안 맞지 않으냐는 논리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안을 동원해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이 모여 안보, 경제 분야에서 3국 협력체를 만들어 세계 전체에 하나의 질서가 태동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경제적으로 봐도 가장 보완적인 관계"라며 "이번 한미일 회의는 전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의 중국 언급에 대해서는 "세 대통령이 말했지만 단 한 번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없다"며 "중국이 국제규범과 질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의지를 가질 때 언제라도 오픈돼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관계에 대해 "중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유지해나가겠지만, 중국이 80~90년대 고속성장과는 꽤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좀더 서로를 존중하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성숙된 경쟁관계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경제정책에 국정 운영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한일간 셔틀외교 복원, G7회의와 나토,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했다"며 "경제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상반기 외교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효과, 규제·교육·노동·연금개혁, 중장기적 저출산 고령화 대비에 좀 더 역점을 둘 수 있는 시간 배분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생산성이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부패 척결, 소득 균형, 시장 경쟁, 그리고 이를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이 어렵더라도 정부와 같이 참으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려운데, 고맙게도 대통령이 그런 길을 가겠다고 했다"며 개혁 대상 '카르텔'로 재정 방만, R&D·신재생에너지 유용 등을 열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주요 직위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이 일을 잘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는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모자라거나 잘 못하면 얘기해달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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