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 기금 반납 거부…결국 전액 강제 환수?

<앵커>

태안반도 기름 유출 뒤 삼성 측이 내놓은 2천억 원을 관리하는 허베이 조합이 내부 갈등 속 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결국 기금 전액에 대한 환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환수에 불응하는 상태로, 정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강제 환수 방안과 환수 이후 기금 사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삼성중공업 출연을 받아 허베이 조합에 맡긴 돈은 2천24억 원.

어장 복원 등 지역 공동체 사업에 써야 할 돈이지만 지난 2019년 조합 구성을 놓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갈등 속에 정작 기금은 제대로 쓰이지도 못했습니다.

기금 집행 기간은 2028년까지로 5년 남았는데 집행률은 11%에 그쳤습니다.

[충남 태안군 어민 : 분란을 만들고 있죠. 읍면이 쪼개져 있고 리가 쪼개져 있고 시군이 쪼개져 있고 사용처 가지고 거기에 또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고….]

결국 공동모금회와 해수부는 지난 7일, 더이상은 안된다며 11일까지 기금을 반납하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환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베이 조합지부 가운데 당진과 서천은 돈을 본부에 반납한 반면 본부와 갈등을 빚어온 태안과 서천은 거부한 겁니다.

또 허베이 조합 본부도 기금 대부분을 수협 등 여러 금융권에 예탁한 상태여서 회수할 경우 이자 50억 원가량을 받지 못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가 환수 이후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돌려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응복/허베이조합 이사장 : 환수하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무조건 환수 조치만 해달라고 하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공동모금회는 환수에 대해 불응이 계속되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환수 이후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 사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세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 배분 사업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서 최종 환수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8월 말까지 조속히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환수를 포함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기금 환수 과정에서 그동안 기금 사용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각 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