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8.23)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오늘 하루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보는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교육부, 교권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8.23)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지 한달 만에 교육부는 '교권 회복 원년'을 선포하며 교권 보호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꾸려 민원창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장에게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 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여건을 개선하여 2024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조치 하고 중대한 침해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의 교권 보호 방안도 내놨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의 보호활동 보호업무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8.23)

고용노동부 브리핑에선 노동시장에서 낡은 규제를 없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도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우선, 외국인 고용허가제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의 쿼터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어 구인난이 심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 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 ·하차 직종도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낡은 산업안전 보건기준도 개편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을 토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현행 680여 개의 안전보건규칙 전체 조항을 모두 검토하여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2023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 (8.23)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황금녘 동행축제'가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립니다.

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개막식은 9월 4일입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황금녘 동행축제는 전국에서 90여 개의 지역행사가 한 달 동안 동행축제와 함께합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진행되는 동행축제에선 지난번보다 3배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데요, 동행축제 기간을 주 단위로 나눠 ‘우리 동네 ·지역상권’부터 ‘전통시장 기 살리기’까지 다양한 소비축제가 열립니다.

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일반 소비자분들을 위한 추석선물 할인전은 동행축제와 함께 8월 30일에 시작이 됩니다. 국내 주요 민간쇼핑몰 45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홈쇼핑, 공공쇼핑몰 54개가 참여를 하고요. 총 2만 4,000여 개의 중소·소상공인 우수제품들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대한민국 곳곳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행축제가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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