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된 50년 만기 주담대 [기자의눈]

조윤진 금융부 기자

[서울경제]

“금융 당국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나이 제한이든 한시적 중단이든 검토하려고요.” 최근 만난 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하루 뒤 이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취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상품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검토 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지면 금융 당국의 ‘미움’을 사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두고 은행들이 ‘눈치 게임’에 나섰다. 금융 감독 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날 동시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금융위원장이 “만기가 50년으로 설정돼 나가는 대출을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것”이라 말한 후 오후에는 금감원장이 “은행들이 주담대 모델 산정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식이다.

이에 당초 만기 50년짜리 상품을 내놓은 은행 총 10곳 가운데 2곳이 취급 중단을 예고했다. 만 34세로 이용 나이에 제한을 둔 곳은 1곳에서 3곳으로 늘게 됐다. 다른 은행들도 입을 모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달 중순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를 예고했던 1곳은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도 했다.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 조건을 강화한 데 대해 은행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를 말했지만 뒷단에서는 미처 포장하지 못한 불만이 쏟아진다.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개별 상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하라면 하고, 마라면 마는 걸 넘어 눈치껏 ‘자율적·선제적’으로 경영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과도하고 잦은 개입은 결국 은행 및 상품에 대한 신뢰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시장에는 이미 “당국이 나섰으니 상품이 곧 사라질 테고, 막차를 타야 한다”며 혼란을 틈탄 절판 마케팅까지 등장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뭘 하든 금융 당국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미 퍼진 모양새다. 당국은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