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日오염수 방류, 기준에 안 맞으면 국제 제소"

기자간담회…"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 요구"
"'가석방 없는 무기형' 야당과 최대한 빨리 논의…행복청장 해임은 정무적 책임"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항상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베크렐(농도)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이라며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도 안 되는데, 69종을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등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을 보면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게 맞지 않다는 논리도 있다"며 "그래도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안을 동원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 하는 한덕수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3 kjhpress@yna.co.kr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언급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최대한 빨리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분야의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입원을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경제수석,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져 불균형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저는 사람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런(기재부 편중) 부분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일부 개각을 발표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해임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31일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해임안을 건의한 지 3주 만이다.

한 총리는 이 같은 해임 건의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 전 청장 해임 건의는 직접적 형사적인 책임은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옳겠다고 건의한 것"이라며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2023.8.23 hkmpooh@yna.co.kr

한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3국이 협력체를 만들어 하나의 질서가 태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중국이 언제라도 국제 규범과 질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의지를 가질 때는 언제라도 오픈돼 있다는 말을 서로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셔틀외교 복원,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안보 체계 다원화 등 외교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에 더해 앞으로는 교육·노동·연금개혁 등 우리가 해야 하는 다양한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는 시간 배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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