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가계부채 주범' 논란에 은행들 판매 중단 조치…수요는↑

Sh수협은행, 24일부터 연령 제한 나서…경남은행, NH농협은행 등은 판매 중지
금융소비자들 관심 높아…5대은행 지난 21일까지 취급한 50년만기 주담대 2조5천억 달해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연령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은행권도 이에 앞서 연령을 제한하거나 해당 상품을 절판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 연령을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Sh수협은행은 최근 논란과 함께 내부 검토를 거쳤고, 그 결과 정책모기지 상품과 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h수협은행은 올해 1월 은행권 최초로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상품 출시 이후 영업일 기준 2주 만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에 가입 연령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한도 소진을 이유로 이달 말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다.

반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5대 은행이 지난 7월 출시해 지난 21일까지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만이 나오는 모습이다. 자신을 40대 초반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내 집 장만이 시급한 40대들은 그 어떠한 정책에서도 다 외면받는다"면서 "매달 상환액이 적고 대출가능 액수가 커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다 소용없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무주택자 대상으로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바 있다.

만기가 길면 총 대출기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총 이자가 늘어나는 반면, 당장 상환부담은 줄일 수 있다. 또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도 줄어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른바 'DSR 무력화'로 보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각 은행에서 판매된 50년 만기 주담대의 이용 연령층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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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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