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부적격' 자체 청문보고서 대통령실 제출키로

김범준 2023. 8.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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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자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 후보자의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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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원들, 24일 대통령실 방문 제출
여야 대치에 시한 넘겨 보고서 채택 무산
조승래 "청문회서 의혹 선명…공직 무자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자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녀 학폭 및 언론장악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 후보자의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과 강득구·고민정·민형배·윤영찬·이정문·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위한 논의와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당 없이 야당만 참여한 간담회 형식의 ‘반쪽 회의’로 열리며 이내 파행으로 치달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관련 법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21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시한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곧장 국회에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명확한 만큼 현재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효재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이날 임기를 마치면서,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없이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실정법 위법 사항들이 드러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렇게 청문경과보고서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도 이 후보자가 부끄럽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미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은 물론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이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학폭은폐, 언론탄압, 인사청탁, 세금탈루 의혹은 더 선명해졌다”면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만과 독선과 비뚤어진 언론관만 드러났다. 이제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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