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오염수 방류, 기준 벗어나면 국제재판소 제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한일 양국 합의를 벗어나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판단하는 원칙은 국민 건강과 안전 두 가지"라며 "이를 지킬 수 있는 과학적 기준에 맞게 방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거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같은 합의된 기준을 일본 측이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다"며 "방류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느냐, 또 그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감했다가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다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4년 만에 한국의 일본 어패류 수입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5만954t으로 전년보다 37.7% 급감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6개월 뒤에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에 대해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2014년에는 2010년보다 67.4%가량 줄었다. 어패류 수입량은 활어와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어패류를 모두 합한 수치다.

일본 어패류 수입액도 2011∼2014년 4년 연속 줄었다. 2014년 수입액은 9115만달러로 4년 전인 2010년(2억1221만달러) 대비 57.0% 줄었다. 오염수 논란이 다소 사그라들면서 2015년부터는 일본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3만2588t으로 2010년 대비 39.8% 수준까지 늘었다. 하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나서면서 일본 어패류 수입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홍혜진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