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 허용해 코인시장 건전성 높여야"

MK가상자산 콘퍼런스
BIS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도
블록체인 사업 뛰어드는데
韓, 여전히 개인만 코인 거래
시장 확대·안정성 확보 위해
가상화폐 법적 정의도 시급

올해 국내 가상자산업 10주년과 업권법 원년을 맞아 '제1회 MK가상자산 콘퍼런스'가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기조연설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오세진 코빗 대표(앞줄 왼쪽 둘째부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블록체인은 현대 금융과 자본 시스템의 안티테제(antithese)다. 전통 금융은 장점도 있지만 거래비용이 높고, 국경을 넘는 게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안티테제의 출현은 당연했다."

23일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MK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기존 금융이 블록체인의 도전에 잘 대응하고 한계를 이겨내면 블록체인의 설 자리가 줄어들지만, 그러지 못하면 블록체인을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가상자산업이 태동한 지 10년이 된 것을 기념해 '국내 가상자산업 10년 및 업권법 원년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열렸다. MK가상자산 콘퍼런스는 매일경제신문사와 매경 블록체인 자회사 엠블록이 주최하고, 코빗·한국증권학회·한국파생상품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김 대표는 "이미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6월 '미래 통화 시스템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연차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과거엔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보수적인 금융기관마저 이제 블록체인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선 기관투자자 허용을 통한 시장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시장은 기관투자자 없이 개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어 전문투자자의 자본인 '스마트머니'가 참여하지 못한다"면서 "이런 시장은 소위 '상장빔' '상폐빔'처럼 재미 위주의 투기 현상이 심화되고, 건전한 자산보다는 변동성이 큰 자산 위주로 흥행하며, 투기 현상이 빈번한 거래소에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상에 데이터 형태로 있는데, 기존 자산과는 성격이 다르기에 어떤 자산인지 법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도 없고 신뢰도 없는, 국민들을 속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단계 입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급속한 성장 속에 나온 루나 사태나 FTX 사태 등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이라는 엄청난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블록체인이 성공하기 위해선 신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트코인이 목표로 했던 무정부주의적 관점에서의 기축통화 지위는 이루지 못했고, 그 자리를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새로운 흐름이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규율할지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방향성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디지털자산이 책임 있게 성장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가상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해 글로벌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최근도 기자 /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