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 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사전규제 살필 것

한국인터넷기업협회 CI. 인기협 제공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서강대학교 정보통신기술(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2차 국제세미나'가 오는 9월 6일 개최된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는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도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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