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 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도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사전규제 살필 것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서강대학교 정보통신기술(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2차 국제세미나'가 오는 9월 6일 개최된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는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도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U #온라인플랫폼 #인기협 #DMA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일본 남자와 뜨겁게 썸탔다" 국제 연애 경험 고백
- "목소리 안나오다 사망했다"던 가수 유열..알고보니 '가짜뉴스'
- '탈북민' 이순실 "김숙, 북한 미인상…기쁨조 캐스팅에 유력"
- '이혼 충격' 이용대 "재혼 전제 연애…딸 생각에 걱정"
- 바람만 100번 이상·'코피노 子'까지 만든 불륜남…정체는?
- 함소원, 18세 연하 前남편 진화와 재결합?…"동거하며 스킨십 多"
- 박나래 母 "딸, 성대 수술 후에도 과음…남들에 실수할까봐 걱정"
- 외국인 싱글맘 "나쁜 조직서 '만삭 몸'으로 탈출…다음 날 출산"
- 홍석천, “하루만 늦었어도…” 죽을 확률 80~90% 고비 넘긴 사연
-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쇼윈도 부부, 알고보니 맞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