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연간 받는 복지 서비스, 돈으로 환산하니 '이만큼'

의료·교육·보육, 가구당 847만 원
금액은 늘었지만 비중은 줄어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있기도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서울시 중증 환자 이송 서비스(SMICU) 차량으로 환자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진료비와 무상교육 등 국민이 누리는 복지 서비스를 현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일까.

국민이 받는 연간 복지 혜택이 가구당 평균 847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구 평균 소득의 13.2%를 정부가 ‘복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847만 원으로, 1년 전(835만 원)보다 1.5%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과 의료보험, 국가장학금 등 의료·교육·보육 복지 서비스의 가치를 현금으로 산출한 소득을 뜻한다. 다만 평균 가구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13.2%)은 같은 기간 0.4%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 제공

부문별로 보면 의료(422만 원)와 교육(374만 원)이 전체 현물이전 소득의 94%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의료 부문은 4.8% 늘었으나 교육(1.0%)과 보육(8.4%) 분야는 오히려 줄었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의료 부문 복지 서비스 이용이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학생 수 감소로 교육·보육 관련 복지 서비스 지출은 줄어든 영향이다. 교육·보육 부문의 현물이전 소득이 줄어든 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현물 복지 혜택은 불평등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84로 현물이전을 반영하기 전(0.333)보다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