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서 맞붙은 여야···“윤 대통령, 오염수 문제 입 한번 뻥끗 못 해” VS “괴담 선동”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미국의 ‘일본해’ 표기 방침에 항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을 선동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여야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를 두고 대립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3국 정상이 당연히 얘기했어야 한다”며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한국 국민 가슴에 멍을 주는 일은 못 하게 막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까지 입 한번 뻥긋하지 못하고 일본에 완벽한 선물을 선사한 것”이라며 “그러니 (미국이) ‘동해는 일본해’라고 일본에 선물로 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면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담화를 정중하게 발표하라고 건의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호중 의원은 “일본 정부도 안 하는 대국민 홍보를 대통령실이 3800만원의 예산과 광고비 10억원을 써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괴담과 거짓 정보가 많이 다니고 그것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생각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책 홍보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도 자국 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600엔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본의 수산업 피해가 대한민국 민주당의 괴담 때문인가”라며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믿게 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을 선동한다고 역공했다. 하태경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의 이웃나라 중에서 회 먹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민주당 하나밖에 없더라”라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회 맛있다, 먹어도 된다’고 해주시면 제가 민주당도 괴담 정당 아니라고 인정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방류되면 일본 측에서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한국으로 (오염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세계에서 다 이걸 지켜보는데, 그 내용을 거짓말한다고 믿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야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익이라는 실체가 손으로 집어서 낼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외교·안보·경제에서 (성과를 냈지 않나)”고 말했다.

민주당이 외통위에 처음 출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해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의장에서는 나가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을 아주 근거 없이 이상한 핑계를 계속 대면서 직계존속 배우자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깜깜이 인사청문,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맞섰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호 후보자는 이인영 후보자 때보다 자료 제출 건수가 2.5배 많은데 지금 와서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퇴장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질의하지 않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