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유지 위해 한일 관계 관리 중요…사무국 개설 필요”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포괄적인 협력의 틀이 마련된 만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설 사무국 개설과 같은 협력의 제도화와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국립외교원 주최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전략적 함의’ 공개회의에서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성과의 조기 수확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만들어야 하고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둘 수 있다면 좋다”며 “현재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한국에 있고 북한 문제의 당사자라는 입장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체제가 유지되려면 한일 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분석도 나왔습니다.

신 전 대사는 “강제동원이나 오염수 문제 등 한일 관계가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미일 협력이 의도대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일 관계 개선이 관건”이라며 “합리적 설명으로 채울 수 없는 정서적인 부분 등 예측 불가한 변수를 어떻게 관리해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양현 교수도 “한일 관계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 협력 등이 같이 가야 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70주년 맞아 선언 같은 것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수는 또 한중관계의 변화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한중일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3국 정상회담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등 공유된 가치와 규범 내 역내 평화에 기여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가치와 규범에서 기반해서 보면 역내 현상 변경 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특정국을 집는(겨냥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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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