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기준 위반 오염수 방류 중단…협의 위반시 국제 제소"

"과학적 기준 맞는지 점검하는 모든 절차 갖추겠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국회 논의 빨리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준에 안 맞는 방류를 하면 중단 및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 측) 의견을 받아줄 수 없어 양자 협의 위반이라 (판단한다)면 국제적인 제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방류라는 행위가 과학적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모든 절차를 갖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초반에는 우리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것"이라며 "K4용기에서 방출하기 전 데이터와 방류를 준비할 때, 삼중수소를 희석하기 전과 희석한 다음 데이터를 계속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에 대해 한 총리는 "처음에는 웹사이트에 띄우고 우리에게는 별도로 주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현재의 국민들의 우려가 자칫 '광우병 소고기 파동' 사태와 같이 "잘못된 선동과 과학을 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 걱정에 대해 정부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악화되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서 유지해야겠지만 80, 90년대 중국이 고속성장할 때와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의 안전이 확보된 하나의 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미있는 모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사례처럼 해임 건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지에 대해 "상황마다 다르다"며 "(이 청장은) 감찰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무적인 책임을 묻는 게 옳다고 생각해 건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입법과 관련한 국회와의 논의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제' 도입에 관해선 "인권 문제로 없어졌지만 현 시점에서 범죄까지 갈 수 있는 질병과 아닌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