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운영방식 놓고 전교조-교육당국 또 마찰

류상현 기자 2023. 8.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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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방식에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3일 전교조경북지부는 오후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의 업무 영역과 늘봄 학교의 업무 영역이 구분되지 않아 업무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저녁 시간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해 교사들이 윤번제로 늦은 저녁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등 교사에게 부담이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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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늘봄학교 시범운영교인 영주가흥초에의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 경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방식에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3일 전교조경북지부는 오후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의 업무 영역과 늘봄 학교의 업무 영역이 구분되지 않아 업무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저녁 시간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해 교사들이 윤번제로 늦은 저녁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등 교사에게 부담이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늘봄시범학교 41곳 중 19개교는 아침돌봄 수요가 전혀 없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중에서도 학생 수 대비 10%를 초과하는 학교는 3개교에 불과하며 저녁 돌봄도 오후 5시 이후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9개교이고, 10개교는 참가학생이 1%가 채 되지 않는데다 가 실제 50%가 넘는 학교는 모두 6학급 미만의 작은 학교로 그 숫자도 3개교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학교는 모두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런 상황에도 교당 1억~3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으며 시범 운영 후 전면 확대 때 지속가능하며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시혜성 늘봄 학교 전면 확대 즉시 중단 ▲다양한 돌봄 모델을 발굴 및 책임있는 국가 돌봄 정책 이행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및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 배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아침 저녁 돌봄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퍼센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교사들이 늦은 저녁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녁 돌봄을 하는 강사가 따로 있고 안전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도 별도로 있다"며 "현직 교원들 중에서 늘봄에 참여하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며 희망하는 선생님들에게 수당도 다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퍼붓기' 주장에 대해선 "아이들이 오랜 시간 학교에 있으려면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아침 돌봄이 필요하면 인력이 별도로 들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 오후 돌봄에 필요한 방과 후 학교가 다양화됐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방과 후 학교 강사 인건비 등으로 그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런 것은 교육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돌봄 정책 이행'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및 교사 돌봄업무 배제'에 대해선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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