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학대치사 보육교사 항소심서 '엄벌' 판결

대법원, 주요 판결 소개…노동조합법 처벌조항 위헌제청도
1998년 이태원 살인사건 재미교포에는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32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건 판결을 통해 때로는 엄벌을 강조하기도, 때로는 형사처벌의 남용을 경계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3일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맡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보육교사는 2018년 7월 생후 11개월 원생을 이불로 뒤집어씌워 껴안거나 몸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의 쌍둥이 언니에게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고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국가 차원의 후속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엄벌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 후보자는 부산지법 울산지원 단독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원들의 1심 재판에서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부장판사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듬해 3월 "단체협약에 위임한 형사처벌의 근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해당 노동조합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처벌조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98년 9월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에드워드 리의 파기환송심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는 리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2007년에는 보험청구권의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석해 업무상질병으로 후유장해를 겪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에는 서울고법 행정2부 재판장으로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다가 감봉 징계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교수(가르침)의 자유가 포함된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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