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독감 등급 된 코로나19, 제2의 팬데믹 대비 서둘러야

[그래픽]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등급 하향과 함께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지는 등 지원책이 크게 줄어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오는 31일부터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감염병은 환자 격리 수준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는데, 코로나19는 이 중 결핵, 콜레라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다. 코로나19가 4급으로 낮아지면 독감(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과 한 데 묶이는 한편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가 중단되고 확진자 지원비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등 방역 체계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3년 7개월 만에 우리 사회가 완전한 일상 회복 국면으로 한 걸음 더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방역당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위험도도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하는데, 지난 1월 3주 차부터 31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율도 8월 2주차에 소강상태를 보이다 3주차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유행 확산세의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유행 감소를 의미하는 수치인 1.0 미만인 0.91로 떨어졌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등급 하향은 정부가 풍토병화(엔데믹)를 정식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민의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앞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할 2단계 일상 회복 조치 중 하나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려다 막판에 배제한 것도 이런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일상 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지만, 국가 전체를 고려할 때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다. 오히려 코로나19의 공포가 사라지는 이런 때일수록 경각심을 갖고 사회 전반의 전염병 대응 체계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참석한 의료인들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팬데믹(전염병 세계 대유행)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모든 병실을 2인실 이하로 낮추는 등 방역 시설 및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이다. 외래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앞으로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입원 치료비는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 한해 비용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아예 중단된다. 코로나19 의료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저소득층 등에 대한 관심이 더 절실해졌다. 정부는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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