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농가 지원, 최대 3배로 확대

농가 피해지원금 한시 확대 지급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내놓은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처다.

이번 방안은 지난 6∼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 피해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기존 피해액의 50% 안팎에서 100%까지 확대한다는 게 뼈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해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약 3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호우 복구로 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들어가는 종자·묘목비 등 비용(대파대)을 전액 지원하고,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모두 보전하기로 했다. 파종 비용에 견줘 피해 보상 단가가 낮은 수박·상추·토마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 지원 대상을 기존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서 시설 내 생산 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 복구 비용은 잔존 가격의 35%까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전략 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가 큰 농가에는 영농 형태, 규모 등을 따져 2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520만원까지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6∼7월 집중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약 6만9천헥타르(㏊, 1㏊=1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헥타르)의 238배에 달하고, 가축 96만7천마리가 폐사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