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틀째 위원장 선출 못하고 공전만 반복

박효인 2023. 8.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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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이틀째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3일), 새 위원장을 호선하고자 어제에 이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인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허연회 위원만 참석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한 옥시찬·김유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정민영·윤성옥 위원은 불참해 개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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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이틀째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3일), 새 위원장을 호선하고자 어제에 이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인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허연회 위원만 참석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한 옥시찬·김유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정민영·윤성옥 위원은 불참해 개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추천 위원 4명은 내일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전날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4대 4 구도 속에 여권 추천 위원들은 회의 비공개를 주장하고, 야권 추천 위원들은 공개를 주장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발언을 통해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이 갑자기 해촉된 상황에서 새 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하고, 직무대행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의위원 9명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위원장 선출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22조에 따르면, 원칙상 공개로 운영되는 회의라도 필요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원 총원은 9명이지만 정 전 위원장과 함께 해촉된 이광복 전 부위원장 후임을 아직 위촉하지 못해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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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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